대통령이 탄핵되면 예우는 어떻게 될까? 탄핵 이후의 대통령,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이 탄핵되면 예우는 어떻게 될까? 탄핵 이후의 대통령,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이라는 무게, 그 이후에도 계속될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여기고, 임기 중에도, 퇴임 후에도 일정한 예우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된다면, 과연 퇴임 후에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탄핵당한 대통령도 연금을 받나?", "퇴임 후 경호는 유지되나?" 같은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어떤 예우가 박탈되며,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퇴임 후 예우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에게 다양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지급 (연 약 1억 2000만 원 수준)

• 경호 및 경비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 본인 및 가족 의료 지원
• 교통, 통신, 사무실 운영 지원 등 이러한 예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보전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예우 박탈 사유: 탄핵은 어디에 해당될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예우가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예우하지 아니한다.” 즉,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예우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며, 연금, 경호, 차량 지원 등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본 탄핵과 예우 박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고, 그녀는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 전직 대통령 연금 지급 → X
• 퇴임 후 경호/경비 → X
• 비서진 지원 → X
• 대통령 기록관 설립 및 사무실 지원 → X

즉,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전면 중지되었으며, 법률상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및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일정 기간 예우가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면 후 일부 예우가 회복되었고, 말년에 경호나 장례 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되었습니다.

※ 단, 이 경우는 ‘형 확정 → 사면’의 케이스로, 탄핵과는 구분됩니다.

그럼에도 유지되는 예외 조항은?

1. 경호는 제한적으로 유지 가능 비록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사라지지만, 개인 신변 보호 차원에서의 경호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호법에 따라 판단되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인물의 경우 특별 경호 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우는 아니지만 ‘경호’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 장례는 국장 or 가족장?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장을 치를 수 있지만, 탄핵된 경우는 제외되며 가족장 또는 민간장으로 진행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탄핵된 대통령의 예우 박탈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 국민에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줌
• 향후 대통령의 책임과 윤리성 강화
• 정치적 혼란 이후 사회적 갈등 완화의 기준선 제공 하지만 반대로, 정치 보복 프레임이나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극단적 대립을 낳을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결론: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업적과 기여를 존중하되,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아니며, 예우 대상도 아닙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결과는 단지 정치적 사건 그 이상으로, 국가의 시스템과 윤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