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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등기부등본 꼭 봐야 할 부분

by Dohun Kim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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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등기부등본 꼭 봐야 할 부분

등기 예시 이미지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집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날짜를 잡는 등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일들이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주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제부: 주소 등 확인하기

표제부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의 첫 번째 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소, 면적, 지번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이사할 집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체크 사항

  • 주소: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표제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번: 부동산의 지번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면적: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가등기, 소유권, 압류, 신탁

가등기란?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권리 보전을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나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확인

갑구에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신탁

압류는 부동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맡기는 경우로, 이는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크 사항

  • 가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등기가 있다면 소유권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소유권: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신탁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탁이 있다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구: 임차권등기 명령, 근저당권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보호받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설정된 부동산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체크 사항

  •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 많다면 해당 부동산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사를 준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제부, 갑구, 을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소, 소유권, 압류, 신탁, 임차권등기 명령, 근저당권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이사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이사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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