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 신분증 지참 필수 24년 5월20일 부터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 실행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는 진료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가 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변경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배경

국민 건강 보험 법 개정 (제 12조 제4항)으로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5월 20일 (월)부터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대리 처방 및 대리 진료가 안될 것입니다.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통해 환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의료 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확인은 왜 하나요?

1.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3. 건강보험증 대여, 동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어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경우

• 의료 기관 방문 시: 병원이나 클리닉 방문 시 진료를 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처방전 수령 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른 약을 수령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방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 운동면허증
• 모바일 건강 보험증 앱
• 여권
• 국가보호
• 장애인
• 외국인등록증 등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 보험증으로 확인!)

1. Play 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해 주세요.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해 주세요.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인증 QR를 확인하여 병원 접수처에 제시해 주세요.

예외 사항

응급 상황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상황이 안정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 필수의 약품 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준비 사항

• 의료 기관 방문 전, 신분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입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가능한 빠르게 재발급받습니다.

결론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환자와 의료 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의료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모든 분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